▲△ 1997~2022 국제 천연가스 가격 추이(출처 : tradingeco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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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세계 금융위기 전후 크게 뛰었던 천연가스 가격은 2010년대 중반 셰일 가스 붐으로 공급이 늘자 하락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은 그 영향이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스가격은 최저치에 근접하게 됩니다. 2021년 세계적인 코로나 봉쇄 해제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했으나 가스요금 조정을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기엔 오히려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3배 이상 급격하게 올랐고, 이 상승세는 유럽의 겨울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자 다시 급격하게 꺾이게 됩니다. 현재 천연가스 가격은 2019년 수준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하필이면 대선 기간을 전후해 가스요금이 오른 것은 가격 변동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덧붙여, 2022년 5월 가스요금 인상은 대선 전인 2021년 12월 결정됐습니다.
왜 가스요금은 늦게 변할까? '가스공사 미수금'의 역사
언론은 난방비 인상이 전 정권 탓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마치 천연가스 가격을 즉각 가스요금에 반영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퓰리즘이라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8차례 인상 묵살하다 대선 패배하니 요금 올린 문 정부>(1/30)에서 "대선에서 패배해 정권 교체가 결정되고 나니 그때서야 요금 인상을 승인한 것"이라며 "원래는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스요금도 인상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스요금은 원료비 인상 요인과 다소 시차를 두고 결정됩니다. 그리고 원료비 인상분을 무조건 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스공사의 독특한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이 있는데요. 가스공사는 원료비에 비해 가스요금이 낮으면 이를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중에 원료비보다 가스요금을 더 받아 해소합니다. 이는 회계학에서 말하는 '미수금'과는 다른 지표로, 가스공사가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