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정당계약 마감일인 1월 17일 시민들이 둔촌동 견본주택에서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둔촌주공 완판'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1년으로 축소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 전용면적 84㎡ 청약 당첨자를 위한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허용, 무순위 접수 유주택자 허용의 둔촌주공 3종 선물세트가 등장한 것이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PF 등 부동산 관련 금융이 경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1.3 미분양대책'은 늘 투기의 시발(始發)이었던 분양권 전매의 자유로운 허용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결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쌓고 있는 부동산 투기 '장작'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경기 살리기 정책에도 부동산시장은 가파르게 추락 중이다. 거래는 멸종상태고, 둔촌주공 정당 계약률도 70%를 하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윤석열 정부 행태는 건설사, 시행사와 다주택자들을 위해 모든 시장 정상화 조치를 파괴했던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와 너무나 흡사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올인했으나 재임 시기 부동산 투기에 불을 붙이는 덴 실패했다. 그러나 결국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이 활화산처럼 분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부동산 대세 하락이 막 시작했다는 점, 여전히 집값이 가처분 소득 대비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더라도 경기침체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부동산시장이 추세적 반등으로 나아가긴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다음 정부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2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상호 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공유하기
윤석열 정부의 '둔촌주공 3종 선물세트', 위험천만하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