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새해에도 북핵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이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와 전세계 핵 비확산 레짐의 관점에서도 뜨거운 사안 중 하나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관련국 간 협상이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된 상황에서도 정치권과 학계의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핵무장론 주장이 강화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한국 핵무장'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모색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관련하여 필자는 지난 30년간 진행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연재해보려 한다. 먼저 ① 한반도 비핵화의 악순환이 거듭된 원인을 찾아보고, ② 최근 대두되는 핵보유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③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칼럼은 한반도 비핵화 시리즈의 첫 번째로, 한국 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악순환을 거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시사점은 뭔지를 분석해본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 왜 지속되는가
1980년대 말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이 종언을 선언하며 해체됐다. 한반도는 독일과 함께 냉전의 최전선이었다는 점에서, 냉전의 종식은 한반도에서 평화의 시대를 기대케 했다. 한반도에서 냉전의 구조는 북한과 소련, 중국의 북방 삼각과 한국과 미국, 일본의 남방 삼각의 대결을 의미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통해 한소, 한중 수교를 맺음으로써 한반도 냉전의 한 축을 허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탈냉전의 훈풍은 사실상 거기서 멈춰버렸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발효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또 다른 냉전의 한 축인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북한은 고립되었고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함께 대규모 식량난이 발생하며 국가 생존의 위기를 맞게 된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에서 나타난 복합적 국가 위기는 당시 북한이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란 기대로 이어졌다. 미국은 1994년 10월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북미 수교는 진전되지 못했고 일본 또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미온적이었다. 결국 1990년대 중반, 국가적 생존위기를 극복한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의 안보와 체제 보장을 추구하게 된다.
미소냉전이 해체되며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비대칭 전략으로 핵무장을 선택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북한의 핵무장을 비난해왔다. 분명 북한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북한의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규범을 위반하고 한반도, 특히 한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에서 해체되지 못한, 냉전의 잔재로부터 기원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 없이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하다고 본다. 지난 30년의 비핵화 노력이 악순환을 거듭한 근본 원인 또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노력, 실패의 악순환이 반복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