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과 독립적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라면?
"세월호 참사 특조위 같은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유가족 등의 재난 피해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난조사기구요. 이것이 형사적 책임 묻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 조사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지 않나요?
"지금 꼬리 자르기 수사로 특수본의 수사가 끝나버렸잖아요.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유가족들과 야 3당과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이건 형사적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고 또 유가족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참사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 방식과 특별법을 통한 독립적 재난조사 기구가 동시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 거취,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 이상민 장관 책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상민 장관의 재난안전기본법 위반과 매뉴얼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 직무 유기 업무상 과실 치상이라는 책임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직 반응 없지 않나요?
"사실 유가족들의 요구 중의 하나가 진심 어린 사과인데 그 사과조차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가 나선다는 게 어떤 거죠?
"이상민 장관 탄핵이죠.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법령 위반을 근거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죠."
- 이상민 장관이 21일 기습 조문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둘 중 하나죠. 일부러 그랬거나 아니면 전혀 학습 효과가 없거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덕수 국무총리도 유가족들과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로 불쑥 분향소에 찾아가서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또 그랬다? 저는 비판받을 걸 알고도 일부러 그랬거나 아니면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거라로 생각해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면 유가족들 만나서 무엇을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듣고 그 과정에서 분향을 해야죠. 그래야 유가족들의 마음 치유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해요. 유가족들이 이상민 장관이나 정부에 조문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조문할 거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고 오라는 건데 왜 그 역할은 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용산구청장은 구속 상태로 월급 1천만 원 정도 세비 꼬박꼬박 받으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죠. 직무가 정지돼 직무를 볼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박 구청장은 참사 초기부터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참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또 참사 막을 기회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구청장을 공천했던 국민의힘이 결자해지해야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진척된 게 없죠."
- 앞으로 과제는 무엇일까요?
"국회의 책임이 아직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되고요. 책임자 처벌 제대로 하기 위해 특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무능한 국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원통함이 있었거든요. 21대 국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가 할 일들을 내실 있게 해내겠다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