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이들 전·현직 검사 다섯 명 중 세 명은 2022년 6월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주요 요직에 발탁된 경우다.
춘천지검 형사1부장으로 있던 조광환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이른바 '형제의 난'과 관련하여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의 횡령·배임 의혹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조 회장에게 앞서 고소된 상태였다.
서울동부지검 차장으로 재직중이던 성상헌 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발탁된 시기 역시 2022년 6월이다. 1차장은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꼽히는 자리다.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 자리로도 알려져 있다. 성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믿을 맨'으로 통한다. 그는 서울동부지검 차장으로 재직 당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그는 전국 수석 부장검사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뤄진 감찰과 징계 관련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끌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 의혹 수사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곳이다. 앞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상태였던 조상원 검사(사법연수원 32기)도 2022년 6월 법무부 인사를 통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으로 발령났다. 조 검사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경우다. 그는 특수통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서 일했다. 지난 12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가 만든 이 대표 관련 수사 웹자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다.
조 검사의 이름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2020년 10월에도 여러 차례 거론됐다. 추 장관이 밝혔던 이유는, 라임 사건 로비 대상 수사가 여권 인사와는 달리 검사 출신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었다. 조 검사는 당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그 해 2월부터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9월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당시 이뤄진 인사에 추 전 장관의 이같은 판단이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은 조 검사의 보직 변경에 반대했다고 한다.
추 전 장관이 지목했던 검사 출신 여권 정치인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부서 수장이 바뀐지 석 달여 만에 윤 전 고검장을 라임펀드 재판매 관련 은행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김락현 부장검사(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검찰을 떠난 시기 또한 2022년 6월이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2021년 5월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현재 정계 복귀를 모색 중인 그의 이름은 최근 공개된 정영학 대장동 녹취록을 통해 김만배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는 앞서 <뉴스타파>를 통해 "김만배씨를 알지만,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에는 만난 적이 없다"며 청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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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털었던"... 그 검사 5명이 지금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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