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85차 부산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김보성
"일본 정부의 사죄, 전범기업의 배상 약속은 어디로 갔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25일, 최강 한파에도 부산시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으로 시민들이 모여 구호를 외쳤다. 새해부터 수요시위에 나선 이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강제징용) 해법을 내밀며 한일관계 개선에 힘을 쏟자 이들은 너나없이 '반대' 손팻말을 들고 이곳으로 나왔다.
피해자 반발에도 강제동원 해법안 공식화
지난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공식화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소송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채무를 인수하고 한국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대납하는 방법이다.
피해자 측의 반발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추진을 시사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속도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법 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나흘 뒤인 16일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고, 추가 논의를 추진 중이다. (관련 기사:
[현장]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https://omn.kr/22c5j)
일본 내에선 이마저 거부해야 한단 반응이 이어졌다. 일본의 극우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은 국제법을 일탈한 한국 사법의 폭주이며 일본 측이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한국이 국내 문제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더 강경하게 대응하라'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