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김성주 국회의원의 주최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하여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윤종은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이후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연금 가입자 감소와 퇴직에 따른 연금 수령자 증가로 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 '98년과 '07년 두 차례나 급여수준을 삭감한 조치가 있었지만 다시 연금개혁에 관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개혁하겠다던 공약과 달리, 정부의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란 두 개의 경로로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국회 연금특위 산하의 민간전문가위원회는 1월 말 개혁안을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기금 고갈 우려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정태호 원장)과 김성주 국회의원의 주최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하여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먼저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적연금의 본질과 연금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남 교수는 "노동세대는 자신이 생산한 GDP의 일부를 퇴직세대에게 배분하고 퇴직세대는 노동세대가 생산한 재화의 일부를 소비하는데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연금(공적연금, 사적연금)이다. 현재 국민연금도 노동세대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으로 퇴직세대에게 연금급여 지급(부과방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연금의 본질과 관련, "퇴직세대에 대한 GDP의 분배를 공적 제도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보장성 강화론'과 공적 제도를 통한 GDP의 분배는 최소화하고 사적 경로를 통한 분배를 장려하는 '재정안정론'이 있다"고 말했다.
또 "연금개혁은 생애주기/노동주기/가족형성 방식 등 사회전반적인 작동방식의 재구조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 재구조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하는가의 문제를 세대 관점뿐만 아니라 불평등의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의 국제동향과 관련 캐나다, 유럽, 남미 등의 사례를 들며 "'94년 세계은행이 남미의 연금민영화 모델을 근거로 다층체계연금을 주창하며 신자유주의적 연금개혁 모델이 지배하게 됐다"며 "남미의 연금민영화는 노후 불안정성 증가 및 금융기관 독점 초래 등으로 세계은행의 연금개혁모델이 급여 적절성과 대상 포괄성에서 실패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다층체계모델은 중장기적 과제일 수밖에 없고, 공적연금이 제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 다층제계모델은 자칫 기본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2019년 경사노위 다수안 합의 도출을 경험으로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연금개혁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노후준비수단으로 국민연금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여('21년 통계청, 67.4%) 국민연금이라는 복지국가의 중추적 제도가 삶속에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이처럼 당사자의 기여를 전제로 한 공적연금이 있고 노후적정생활보장의 확신이 권리로 보장될 때 퇴직연령의 조정, 정년연장, 노인연령기준 조정 등 사회전반적 작동방식의 재구조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