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동료여성의원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정의당 노창원 전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해당 여성의원은 검찰에 상고를 요구하겠다고 해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최지원·김상욱 판사)는 10일 노 전 의원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있는 차 안에서 같은 당 소속 시의원에게 시의원의 윤리 문제에 관한 대화 중에 시의원이 신중한 언행을 하여야 한다면서 억울한 허위 사례로 언급된 이 사건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을 넘어 '개연성'이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문이 허위이고, 피해자(동료여성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임을 인식하였으며,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이) 외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인적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성의원의 경우 허위사실이 더욱 전파되기 쉽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7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원연수를 마치고 같은 당 의원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다른 당 소속 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했고, 여성의원이 고소했던 것이다. 노창섭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소심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감사드린다. 사필귀정이다. 처음에는 비뚤어져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간다"고 썼다. 피해자인 동료여성의원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검찰에 대법원 상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큰사진보기 ▲노창섭 전 창원시의원의 페이스북.페이스북갈무리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노창섭 #창원지방법원 추천1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윤성효 (cjnews) 내방 구독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경남 곳곳 '윤석열 퇴진' 투쟁... '대학생 시국선언'도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용산 '친오빠 해명'에 야권 "친오빠면 더 치명적 국정농단"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AD AD AD 인기기사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3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4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5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명예훼손 혐의' 노창섭 전 창원시의원, 대법원 결판날듯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의대 증원 이유, 속내 드러낸 윤 대통령 발언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일본군이 경복궁 뒤뜰에 버린 명량대첩비가 있는 곳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이충재 칼럼] '김건희 나라'의 아부꾼들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