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3.1.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신년사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자유 사랑'도 변함없었다. 하지만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한국 경제 악화를 우려하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 확대를 막기 위한 "선제적 관리"를 강조했지만, 경제 대책의 핵심은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는 문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다"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도 했다. 또 직접 수출전략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정책의 방점이 '수출'에 찍혀있다면, 정치·사회 쪽은 '3대 개혁'이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물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연금개혁 역시 중요하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연설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