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 북한 무인기 대응방안 등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 <윤대통령 "2017년부터 드론 대응훈련 전무">(12월 28일 양승식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 것이라 발언했다며 "군의 무인기 대응 실패는 전(前) 정권에서 비롯된 군 기강 해이 때문이라고 진단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사설/2달에 1대꼴 추락, 미사일 절반 실패, 훈련 안 한 군의 실상>(12월 28일)에서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북한과 '비핵화 쇼'를 벌이는 동안 군의 대비 태세 약화, 훈련 부족 상태가 만성이 됐"고 "심지어 당시 군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평화를 지킨다'고 기막힌 선언까지 했다"고 비난했는데요. "9·19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군사분계선 인근 공중 정찰은 아예 못" 했고,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도 중단됐다며 "5년간 제대로 안 움직이다가 다시 움직이려니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는 것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매일경제도 <사설/북 무인기 격추실패·5년간 드론훈련 전무…이런 군 믿을수 있겠나>(12월27일)에서 "전 정권 5년간 드론대응 훈련 자체가 아예 없었다"며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한미연합훈련을 총 한 발 안 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전락시킨 게 전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김승겸 합창의장, 열흘 전 무인기 위협 대비 지시
그러나 집권한 지 7개월에 접어든 정부가 안보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무인기 위협을 인지하고 있었고, 군 역시 이에 대비한 훈련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짚은 보도도 있습니다.
JTBC <"초기에 못 잡고" 흘려보낸 격추 골든타임>(12월 27일 정제윤 기자)은 16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최전방을 찾아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으며 "무인기 대응의 경우에 우리 군이 여러 번 훈련해서 숙달해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도화된 작업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을 취재했다며 실패의 원인이 훈련 때문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군, 격파사격 리스크에 상부 눈치 봐" 지적도>(12월 28일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역시 "군 최고 지휘관인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이 16일 육군 최전방 경계부대(GOP) 등을 찾아 북한 무인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었다며 "이후 열흘 만에 북 무인기들이 교란작전을 벌이며 서울까지 남하했지만, 군은 5시간 동안 추격전 끝에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그 많은 대책에도..7시간 보기만 했다>(12월 26일 김태훈 국방전문기자)도 지난 10월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아주 작은 무인기에 대해서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레이더도 보강하고 성능 개량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많이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발언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의 발언을 전했는데요. 2014년부터 거의 매년 마련한 탐지와 격추 대책이 실전에서는 반쪽만 가동됐다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