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중단25년 기자회견대한민국 마지막사형집행 25년 국회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천주교인권위원회
1997년 23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5년이 되는 2022년 12월 30일에 즈음해 12월 28일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5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형제도폐지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는 직무유기"라며 "하루 빨리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대 국회에서 175인, 19대 국회에서 172인의 공동발의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유인태 전 의원은 "그동안 사형집행의 위기가 여러번 있었지만 국회와 종교, 시민사회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며 "25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니 이제 국회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지난 7월 열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았던 좌세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공개변론에서 정부 측 대리인단이 주장한 사형제도의 범죄억지력은 증명될 수 없음을 유엔에서도 연구 결과로 확인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올해안에 위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기다렸지만 그렇지 못해 아쉬웠지만 2023년 초에는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참여했던 소회를 밝혔다.
종교계 대표인 홍인식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와 학계를 대표해 헌법소원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참여했던 이덕인 교수(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학과 학과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무국장 김수산나 목사, 강민정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 신부가 낭독한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성명'에선 국회·정부·헌법재판소를 향한 호소를 발표했다.
21대 국회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의 심사를 즉각 시작할 것, 정부는 즉각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유엔의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서두를 것,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전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지만 여전히 사형제도가 법률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다. 지난 15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총 아홉 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열려 다시 한 번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정부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사형제도 존치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올해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유엔 총회 두 번째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했고, 이는 우리 정부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사형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는 20회 세계사형폐지의 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을 기념해 '중형주의 형사정책과 범죄억지효과' 세미나, 사형폐지기원 이은미·장필순 작은 음악회, 국회의원 35인과 연석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념식 등이 개최됐다. 또한 20회 세계사형반대의 날(Cities For Life)에는 명동대성당 외벽에 사형폐지 메시지를 조명으로 새기는 빔버타이징 행사가 진행되는 등 많은 활동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