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한덕수 국무총리가 12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주호영 "정부·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도 받는 민주노총, 회계 공개해야"
여당 인사들이 20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한 말들을 살펴봐도, '민주노총 혹은 노조를 국민 여론에게서 고립시키겠다'는 의도가 확인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더 이상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치외법권에 설 수 없다"면서 관련 법안을 강조했다.
먼저 그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 문제는 높은 사회적·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다"며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113만 명에 이르며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된다. 본부 예산만 200억 원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노조들은 정부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 회계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지 결산 내역만 공개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를 통해서 노조의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해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주장처럼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왔다면 정부의 이런 조치가 두려울 것도 없고, 먼저 자신들이 이런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도 주장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는 자치조직이라는 이유로 회계는 성역화돼 왔고 현행법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부추겨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노조 회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과 관련해 "행정관청의 요구시에만 회계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행정관청이 회계비리를 사전에 인지하지 않는 이상 노조의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상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권에 대해서도 "열람은 허용하나 열람 목록이 규정돼 있지 않아, 노조 지도부가 허용하는 것만 볼 수 있다. 노조 지도부의 반민주적 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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