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개발 요구 피켓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여 쪽방 개발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
홈리스행동
개발 지역 쪽방 주민 사전퇴거 대책 마련해야
서울 영등포와 동자동, 대전, 부산과 같이 공공주도 쪽방 개발이 예정된 곳 외 쪽방 지역들 대부분은 민간 주도 재개발에 노출돼 있다. 대구지역 쪽방은 2001년 145채에서 2022년 66채로 79채가 줄어들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만 해도 51채가 재개발·재건축으로 폐쇄되었다(
관련 기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쪽방지역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역이 지정돼 있으나 쪽방 주민을 위한 주거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동(양동 재개발구역)과 종로구 창신동 역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다행히 남대문로5가동 쪽방은 애초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없었으나 선(先)이주 선(善)순환 공공주택사업 여론과 주민들과 주거권 단체들의 대응으로 재개발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2022년 9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지고 현재 터를 닦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창신동 쪽방 역시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하도록 종로구가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쪽방 정비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그러나 남대문로5가동, 창신동 쪽방 등 민간 개발구역에서 발생하는 사전퇴거조치는 이와 같은 세입자 대책을 무력화하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 2019년 400명이었던 남대문로5가동 쪽방 주민은 2021년 230명으로 줄어들었다. 2020년 388명이던 창신동 쪽방 주민도 2021년 235명으로 줄었다. 개발이 착수되기 전 소유주들이 쪽방을 폐쇄하고 아무런 이주나 보상 대책없이 주민들을 내보냈기 때문이다.
소유주들은 쪽방 주민 수가 적을수록 임대주택공급, 주거이전비 보상 같은 이윤 잠식 계기가 줄어드니 세부 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을 폐쇄해 주민들을 퇴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구나 서울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사인 간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간주할 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개발지역 쪽방 주민들은 홈리스들의 마지막 거처인 쪽방에서조차 쫓겨나고 있다. 하지만 개발지역 쪽방 주민들에 대한 가장 시급한 대책은 소유주들에 의한 사전퇴거 조치를 예방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와 같은 사전퇴거 조치를 중단시키고, 쪽방 건물 폐쇄 및 운영 중단이 부득이할 경우 구역 내 대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수단을 간구해야 한다.
열악한 주거는 건강과 재생산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협할 수 있음을 올해, 여느 해보다 처참하게 확인하였다. 그러하기에 거리,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집이 없어, 집답지 못한 곳에 살아 돌아간 이들에 대한 가장 온전한 추모는 모두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두의 주거권을 부동산 시장의 매대에서 구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홈리스 정책이 주거권 보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