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유성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공전 중인 여야 예산안 협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25%→24%)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예비비 편성를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었다. 앞서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자체를 반대하고 행안부 경찰국 등 위법한 시행령에 따른 정부 조직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겠다"면서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는 그 필요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하 폭이고 행안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건 정치적 낙인찍기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16일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겨우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행안부 경찰국 등의 예산) 5억 원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관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를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기이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진표 중재안' 외 민주당의 다른 주장들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5년 동안에도 전혀 하지 않았던 선심성 예산들을 이 정부에 와서 처음으로 무리하게 하자고 한다"면서 "기초연금 부부합산 공제가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자신들이 집권할 때 시작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연 1조6000억 원이나 드는 사업을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김진표 의장이 (이번 최종 중재안 전에 제시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낮추되 2년간 시행을 유예하자'는 정도라면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며 "우리와 (반도체 시장) 경쟁관계인 대만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추는 게 대만과의 경쟁에서, 그런 '언밸런스'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봤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 쪽에 넘기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민주당으로서도 국회의장이 제안한 부분에 관해서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예산안 전체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면서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선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도저히 (정부·여당이)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박홍근 "집권여당, 대통령실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않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