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빈곤사회연대 성철 활동가(우)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오대희 지부장(공공운수노조 제공)
공공운수노조
빈곤사회연대 성철 활동가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거 삭감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대폭 증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곳에서,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비극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시작입니다"라고 약자들을 위한 예산보장을 촉구했다.
'돌봄이 돌보는 세계'의 공저자인 조한진희 작가는 "돌봄의 공공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질병이나 장애, 노화 등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벼랑으로 계속 끝없이 내모는 행위입니다"라며 "소방서나 경찰서처럼, 돌봄도 일종의 공공재로서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라고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이야기했다.
참석자들은 "배신의 정치 중단하고 삭감예산 복구하라", "예산복구로 서울시민 돌봄안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삭감예산 복구를 통해 서울시민의 돌봄과 안전을 보장하라는 메세지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에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이윤에서 벗어난 공공돌봄 유지에 우리 사회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듯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예산,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고는 공공돌봄을 논할 수 없다"라면서 "돌봄민생을 외면한 정치, 복지를 외면한 배신의 정치는 결국 심판받게 되어있다. 서울시의 서울시의회는 예산보장으로 시민의 돌봄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16일에도 서울시의회 앞에서 예산삭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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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적돌봄 포기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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