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떨어진 마약값, 국가가 단속 안 했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관련해 "여성이 불안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 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등 민생범죄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자세한 설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신당역 살인사건'을 예로 들어 "굉장히 상징적 사건이고 한 분이 처참하게 살해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나라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는 등 다 같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범죄, 폭력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를 해야 한다"라며 "피해자 지원센터를 시설과 지원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다른 질문자가 '마약범죄 근절 대책'에 대해 묻자,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다"면서 자신의 검사 시절 검경의 마약 단속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언제부터 (마약수사에 대해)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부담을 하다 보니, 정보라든가 수사 소추라는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싶다"라며 "마약 값에는 제조하고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료가 붙는다.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값이 상당한 정도로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되는 것"이라며 "지난번 법무부에서도 수사권 관련한 시행령 개정도 있었고, 법무부 장관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과 국민들께 여성의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이런 방안 또 우리가 다시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마이크를 넘겼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여성 대상 성범죄 관련해 "정부는 국민들께서 강력범죄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며 "신당역 사건 이후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1: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을 강화하고 지자체 CCTV를 연계하는 것을 확대해서 전자감독을 더 강화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물론 많이 부족하다. 부족한 점을 더 찾아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성범죄자 출소 관련 논란에 대해 "악성 성 범죄자가 출소 이후에 학교라든가 이런 주변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 그리고 황당함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12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도입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이런 악성 성 범죄자들의 경우 아동들이 많은 학교 등 주변 지역에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의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약범죄'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며 "학생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다. 마약사범 중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은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값은 싸졌고 또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재 대마은 옛날 히피들이 하던 수준의 그런 대마가 아니다"라며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물건이 되어,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하면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는 "막아내는 방법은 유통과 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다. 또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고 소개했다.

또 "검찰의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며 "지금은 식약처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중독류 재활센터가 두 곳밖에 없는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님의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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