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유성호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김진표 중재안'을 수용한 가장 큰 이유를 "더 이상 정부·여당과의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진척이 없어서"라면서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방침을 여전히 '나쁜 정책'이라고 봤다.
그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결코 경제상황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리즈 트러스) 전임 영국 총리 사임에서 이미 확인된 바가 있다"라며 "민주당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정부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제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부자감세 정책은) 서민지원예산을 확보할 여력을 줄이는 정책이라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신념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어린 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당길 때 '진짜 엄마'는 손을 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해해주시면 된다"며 "신념을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민생과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뜻, 앞으로 경제상황이 심각히 나빠질 텐데 그에 대한 대비가 훨씬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 역시 중재안을 수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에 방안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예산안 처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의 업무다. 저희도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여당과 정부는 당연히 이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여당에서 걱정해야지, 지금처럼 야당이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해서, 앞서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등의 제안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질문에 "(예산안) 협상이 지연되면서 우리가 제안했던 '국민감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의장님과 정부 측도 민주당에서 제안한 걸 수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등의 중재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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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심 끝 '김진표 중재안' 수용", 예산 처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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