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교섭단체 회동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성호
김 의장은 "특히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의 예산은 두 기관 합쳐봐야 5억 원"이라며 "전체 639조 원 예산 중에 5억 원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고 예산안을 단독처리한다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 없이 명분싸움에 소탐대실하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나 야당이나 결단을 내려서 수용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오늘 중에 합의문안이 발표된다면 늦어도 내일까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굳은 표정으로 중재안을 듣던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상대방의 양보와 결단을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자리도 바꿔 앉았지만, 상대 입장도 생각하며 타협하길 기대한다"며 "법인세는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 부자감세가 아니다. 시행령으로 설치된 기관은 권한 있는 기구에 의해서 무효라고 판명되기 전에는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의장께서 고심 끝에 마지막으로 제시한 중재안인 만큼 더 무겁게 검토하고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예산안 처리의 열쇠는 정부·여당이 쥐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시한을 지키기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왔는데 국민의힘이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계속 주장해서 이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 의장께서 결단할 때가 됐다"며 본회의 개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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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마지막 중재... "법인세 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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