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노동개혁'의 밑그림이 나왔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긴 노동시간을 더 줄이긴커녕 오히려 더 늘려 최대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방향을 두고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개혁 방안을 연구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아래 연구회)'는 12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52시간제(기본 근로시간 40시간 + 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춰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는 현행 1주(12시간)에서 월(52시간), 분기(140시간), 반기(250시간), 연(440시간) 단위로 나뉘며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고, 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는 질문에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연구회 자체가 교수진으로만 꾸려지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구회 권고문을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만들어진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유연근무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성"이라고 총평했다. 그는 "노동자가 특정 주에 바짝 몰아서 갑자기 주52시간 일해도 단기과로"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할지는 생각하지도 않는 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나라 전체를 산재 공화국, 과로사 공화국, 피로사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도 했다.
"정부, 엉뚱한 곳에서 답 찾아... 노동개혁 아닌 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