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2.11.28
연합뉴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돈맥경화'가 지속되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규모 지원책을 쏟아냈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5조 원 규모 추가 '캐피탈 콜(펀드 자금 요청, Capital Call)'을 실시하는 한편, 국고채 발행은 9조 원대에서 3조 원 대로 대폭 줄인다. 한은도 최대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28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고채 발행이 줄면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민간으로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은행권과의 협조를 통해 채권 발행 물량 축소, 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레고랜드의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CP 91일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p 오른 연 5.50%로, 지난 2009년 1월 12일(5.66%)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채권에 대한 신용도가 급락하면서 기업어음을 사는 곳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얘기다.
부동산 PF 보증 5조 확대...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예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