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가운데)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왼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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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169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야3당의 의석수가 국회 과반 의석을 너끈히 넘기는 만큼,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예정이다.
해당 계획서를 보면, 야3당은 ▲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소방, 행정, 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 참사 발생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범위로 명시했다.
또 조사 대상 기관으론 ▲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 국무총리실 ▲ 행정안전부 ▲ 법무부 ▲ 경찰청 ▲ 경찰특별수사본부 ▲ 소방청 ▲ 서울특별시 ▲ 용산구청 등을 적시했다.
조사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총 60일이다. 조사기간 중 예비조사기관과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의 구체적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 의결로 정하되, 특위 활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30일 간 연장토록 했다.
특위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장에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불참 의사를 밝힌 만큼 구체적인 특위 명단과 관련해 추후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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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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