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념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윤희근 경찰청장-오세훈 서울시장윤희근 경찰청장(왼쪽부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에 출석해 묵념하고 있다.
남소연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찰청 특수본 수사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재난과 안전대책의 총괄책임자이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의 치안 사무에 대한 지휘 권한을 주장한 사람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떠한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에서 질의와 답변과정에 윤 경찰청장이 특수본의 보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이번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찰 특수본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와 별도로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경찰의 수사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중요한 기회이다.
둘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던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왜 서울시와 용산구가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는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한두 해 진행해온 행사가 아니다. 십 수년간 지속해서 진행됐던 연례행사며, 이전 서울시와 용산구는 이 축제를 대비해왔다.
그런데 왜 유독 2022년 핼러윈 축제만 안전관리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 특히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불과 보름 전에 개최된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는데, 이 행사는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전사고 없이 진행됐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통해 예년에 서울시와 용산구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대비해왔던 과정과 이번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을 명확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국가의 재난대비 행정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
경찰의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이 나라의 경찰청장 – 행안부장관 – 국무총리 –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보고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 확인됐다. 사고 발생 4시간 전(10월 29일 오후 6시 34분) 112에 '골목에서 압사당할 것 같다'라는 첫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경찰라인 책임자 누구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대통령 국정상황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행안부와 경찰청보다 먼저 이태원 참사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청과 소방청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대통령 국정상황실보다 늦게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과 치료를 지시했지만 이상민 장관의 당일 행적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에 무능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국정상황실이 소방청에서 처음 보고를 받은 시각(밤 10시 53분)을 기준으로 왜 경찰 지휘부에 43분(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사건을 인지한 시간 밤 11시 36분) 동안 상황이 공유되지 않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경찰에 상황이 바로 공유됐다면 경찰이 현장의 인파와 교통을 통제하고 응급환자 이송 등 참사 수습 시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안부는 무엇을 했는지, 행안부 경찰국은 무엇을 했는지,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지시하고 어떤 대처를 했는지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