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67개 단체가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대위가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근혁
윤석열 정부가 유초중고 동생들의 돈을 빼앗아 대학에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방향과 대략적인 내역을 내놨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구상을 밝힌 것입니다. 전체 규모는 11.2조 원입니다. 기존 지원 8조 원에 교육세를 얹었습니다. 초중고에 쓰던 교육세 3조 원을 대학으로 당겨오겠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 회계에 과학기술원 예산을 이관하겠다고 했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계가 반발하자 보류했습니다. 반면 교육세 당겨쓰기는 강행할 생각입니다. 다른 형님의 돈을 가져오는 것은 안 하고 동생들 돈만 가져오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명분은 고등교육 재정 확대입니다. 재정 칸막이, 재정 불균형도 함께 말합니다. 초중등교육의 돈이 많으니 고등교육에 쓰겠다는 겁니다. 교부금 손보고 싶다는 기획재정부의 숙원도 이참에 대놓고 말합니다.
OECD 평균 부근에 있는 초중고 재정,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어느 정도일까요. OECD 교육지표에서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을 보겠습니다.
초중등교육은 2016년 지표까지 평균 이하였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지표는 평균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평균 및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가 2021년 지표에서 평균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재정은 OECD 평균 부근입니다.
올해 2022년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재정은 세계 11위입니다. 초기 재원 3.42%와 최종 재원 3.39%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물론 세계 1위 4.71% 및 4.59%와 확연한 차이입니다. 상위 10개국 산술평균과도 거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