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경찰과 지자체 대응 여부를 감찰,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일 오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경찰청 현관전광판에 ‘이태원 사고 고인을 깊이 애도합니다’는 추모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권우성
하지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3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수완박법을 주도한)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라면서 국정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경찰조직의 권한 확대에만 몰두하며 지난 정권에 밀착했던 일부 정치 경찰의 행태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참사 원인을 '검수완박법'으로 몰았다. 그러면서 "애도 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사태 수습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행태를 자제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아예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시도"로 규정하기도 했다.
국정조사 범위·대상 등 '디테일' 논의 때는 '강경론' 더 거세질 듯
아직 국정조사 범위나 대상, 시기 등 '디테일'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강경론을 펴는 쪽이 국민의힘 내 다수를 점할 가능성도 보인다.
야당이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한다면, 여당 입장에선 곧장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국정조사 범위는 민주당에서 제출할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면 그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조사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진 않겠지만 참사 당일 지휘계통 등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짚겠다는 입장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나 범위가 결정된 건 없다"면서 "무리해서 조사 범위를 결정하진 않겠지만 경찰의 보고체계에 해당하는, 필요한 부분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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