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다음 날 내놓은 이 발언들은 사흘 만의 공식 사과 이후에도 여론의 중심에 서있다. 참사 전후 빗발친 '112 신고 녹취록' 공개 이후 경찰 지휘 체계의 부실이 확인 되면서, 이 장관의 책임회피성 발언이 경질론으로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정의당 "이상민·윤희근 즉각 파면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라" http://omn.kr/21fyd ).
4개월 전 "경찰 지휘·견제로 민생 치안 관리" 책임 강조
행안부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 및 최종 책임 권한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당시 이 장관 스스로 강조한 대목이다. 이 장관은 여러 기자회견과 자료 배포를 이어가며 행안부 장관의 '경찰 최종 지휘권'을 명문화했다.
지난 6월 27일, 행안부가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을 처음 언론에 발표할 당시 자료를 보면, 경찰청 위의 지휘라인을 명시한 대목이 나온다. 경찰청 역시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의 지휘 라인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야 하므로, 행안부장관의 경찰 지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