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티켓이 중고 장터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중고나라' 온라인 화면 캡처
지난 15일 열린 부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콘서트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공연이라 무료로 티켓이 나왔지만, 이 또한 중고 장터에선 몇십만 원이 넘는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건수는 3594건으로 지난 2020년도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암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2020년부터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운영해오고 있다. 해당 신고 게시판에 가장 많이 올라온 공연은 '싸이 흠뻑쇼'가 950건으로 1위, 이어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가 465건으로 2위, '나훈아 콘서트'가 385건으로 3위였다.
이중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을 포함한 게시물은 총 2628건으로 나타났으며 71.5%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다.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중 '중고나라'에 대한 신고는 1080건, '당근마켓'은 798건, '트위터'에서 이뤄지는 암표 판매는 306건이었다.
암표거래는 중고장터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원가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는 원가 양도라고 게시한 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고비'라는 개념을 붙여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온라인 암표 거래' 처벌 법안 국회 발의됐지만...
가수 아이유, 성시경, 임영웅 등 많은 연예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티켓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공연계 역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과 불법 티켓 거래을 막기 위해 보안문자 시스템을 추가하고 티켓 구매 수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프리미엄 티켓은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는 '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처벌 기준이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거래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거래가 활발한 세태를 고려해 국회에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나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4708건 중 문체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온라인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탓"이라며 "공연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연 예매 시 소프트웨어 사용과 웃돈을 얹어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프리미엄티켓을 사는 사람이 없다면 파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라며, "'굿 다운로더' 캠페인으로 불법 영화 다운로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된 것처럼, 정부·업계·팬덤·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티켓을 매매하는 행위를 유도, 시민들의 정당한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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