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일괄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추경안 처리가 안 될 경우 국고보조사업도 집행이 어려워진다.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국가와 지방이 함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추경안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말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일부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아울러 국비를 반납하거나, 내년도 예산이 삭감돼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이어 "세수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연말 사업추진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올해 세수는 본예산 대비 1조 6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사업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만약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올 연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추경안 처리를 못 하고 파행을 거듭하자, 김동연 지사도 "추경안이 한 달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 민생과 도민 복지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추경안은 지역화폐 발행과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한 민생예산을 담고 있다"며 "보육료, 긴급 복지 등 이미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 있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예산도 포함돼 있다.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이어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 사업이 중단되는 등 도정에 큰 혼란도 예상된다"면서 "도민의 민생은 하루하루가 아쉬울 정도로 다급하다. 하루빨리 도의회가 정상화되어 '민생추경' 심의를 마무리해주시길 1,390만 도민과 함께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공유하기
"예산 부족해 사업 중단 위기"... 경기도의회에 발목 잡힌 '민생'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