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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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 국감은 약 18분 늦게 시작됐다. 증인 선서에 이어 노만석 서울고검 검사장 직무대리, 이주형 수원고검장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상식을 지키는 검찰이 되겠다"는 말로 끝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보고가 끝난 시각은 오전 10시 43분. 김도읍 위원장이 국감을 진행하려고 하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을)이 신상 발언을 요청했다.
기동민 : "이건, 웃자고 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입니다.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조 의원님의 사과를 요청합니다."
전날 국감에서 기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사람 한 분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발언했고, 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 당대표)이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었다. 풍자나 비유 차원에서 한 발언을 두고 사실상 동료 의원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으니 사과하란 것이 기 의원의 주장. 이에 조 의원도 신상 발언을 요청했다.
조정훈 : "최고 존엄이란 단어는 북한 체제를 상징합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한 국회의원으로서 농담으로라도 최고 존엄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사과할 의사 없습니다."
다시 기 의원이 신상 발언을 요청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도 아니고 시대전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풍자나 해학 영역에서도 '최고 존엄'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윤석열차' (논란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편협한 세계관"이라고 주장했다. '불똥'이 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왔고 장내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조 의원이 신상발언으로 또 맞받았다. "국회의원 발언에도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말에 기 의원이 '육성'으로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 등이 '참전'하면서 "정의롭지 못하다", "저보다 정의로운가"라는 발언들이 반말과 함께 오갔다. "오늘 갈 길이 멀다. 상황이 악화되니 다른 의원들은 끼어 들지 말라"고 김 위원장이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도저히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 20명이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오전 11시 1분, 김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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