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부표 보급현황바다엔 아직도 2천 3백만 개의 스티로폼 부표가 남아있다
해양수산부 재구성
해양수산부의 2021년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안의 쓰레기 가운데 플라스틱 쓰레기 비중은 85.3%, 이 가운데 발포형이 27.8%를 차지한다. 바로 스티로폼 부표다. 윤미향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양식장에서 현재 약 5천5백만 개 부표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60%가량인 약 3천2백만 개의 부표가 친환경인증 부표이고, 약 2천3백만 개가 기존 스티로폼 부표다. 정부는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 10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앞으로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정부는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작해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제품 생산업체에서 거둬들인 환경부담금 일부를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으로 나눠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