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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거주 중증장애인 가구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가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가구별 지원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을 내놓은 후 9월에 중증장애인 370가구를 상대로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실시했다(220가구 응답).
응답자 중 주거상향을 희망하는 69가구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해 공공임대주택을 매칭 중이며,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내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데 그치지 않고 보증금, 이사비를 비롯해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등도 지원하고 입주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 안내, 지역복지 연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의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침수우려 반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12월부터 지급한다.
현장조사 결과, 370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출입구가 낮은 곳에는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용산과 성동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 2개소에 창문처럼 여닫을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을 시범 설치했으며, 면담 조사에서 설치를 희망한 67가구 등 나머지 가구에도 순차적으로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370가구에 이어 노인 및 아동을 양육하는 반지하 거주 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꾸준히 발굴하고, 연내에 국토부와 함께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옥탑, 고시원, 쪽방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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