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 의원은 "8월에 제출했으면 예산실의 1차, 2차 심의를 받지 않았겠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아니다. 그 심사단계는 거치지 않았지만..."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기재부가 각 부처 예산 심의에서 이게 적정한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절차도 안 밟고 프리패스한 것인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아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기재부 내부의 실무 검토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이 기재부에 제출한 공문을 공유할 것을 요청했고, 추 부총리는 "대통령 부속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건 또 국가 보안 시설에 해당한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관련 보고 여부를 묻자, 추 부총리는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 보고드리지, 개별 사업에 관해,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하나하나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만약 기재부 장관이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추 부총리는 "제가 직접 보고드릴 게 있고, 저희가 대통령비서실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는 확인하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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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관 신축 누가 지시?" - "대통령 철회했으니 일단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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