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1월 30일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고 썼다.
윤석열 페이스북
그렇다면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정확히 무엇일까. 이는 지난 8월 9일, 박진 외교부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에서 논란이 된 '3불1한(三不一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3불1한'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외교부가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에 기초한다. 해당 협의문에서 "중국 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는 내용이 3불이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1한이다.
즉, 중국은 사드와 관련해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MD) 편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의 세 가지는 '불가'하고 현재 배치된 사드 기지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3불1한'에 대해 후보 시절 노골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한줄 공약'을 내세웠고 TV 토론에서 "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 데에 한미간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 "그러나 그걸(한미일 군사동맹)을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고 발언했다.
지난 8월에 문제가 된 중국의 '3불1한' 요구에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항"이라며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역시 8월 말부터 운영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문 정부에 '모호한 태도'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실 "사드에 모호함이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