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공공복지는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시혜라는 기존 보수 정권의 철학을 넘어 아예 복지 체계 전체를 건드려서 복지 예산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2021년 10월 25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들
연합뉴스
기본적으로 약자 복지 및 무상 복지가 포퓰리즘과 좌파 정책이란 과거 이명박 정권 정도의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 무상 복지의 장단점 및 체제 변화 이후 소외 계층은 생기지 않는지, 그러한 체계 변화가 '지속가능한'이란 허울 속에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는지 토론과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과연 이러한 물음에 대통령실은 또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또 안 수석은 이날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 수천 개로 쪼개져 있어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상태"라고 작금의 복지 체계를 정의했다. '복지는 시혜'라는 낡은 관점의 반영은 아닌지, 기존 체계 통합이란 이름 하에 단순히 예산 줄이기에 나서는 것 아닌지, 부지불식간에 국민들이 '복지 민영화'란 설국열차에 올라타게 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이 알려진 날 '복지 민간주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소셜 미디어를 비롯해 일반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공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다. 정부 역할의 근간 중 하나인 복지는 민영화하고, 영빈관은 호화롭게 신축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영빈관 신축 취소, 그러나
그리고 16일 저녁 8시 반,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격적인 긴급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자산으로 국격에 걸맞는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라면서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취소 소식을 알렸다.
"혈세 낭비"에 대한 국민적 비판 및 "집권하면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던 김건희 여사의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자 부담을 느끼고 '전면 철회'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해서 논란을 종식할 수 있을까.
이 결정 자체로 '아마추어 정권'이란 비아냥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제1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부터 영빈관 신축까지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및 그와 관련한 부대 비용으로 올해와 내년 이후 들어갈 예산만 윤 대통령이 애초 밝힌 비용의 10배가 넘는 5420억 원이 든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중 청와대 공원화에만 467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복지는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공원화에 나랏돈을 펑펑 쓰는 꼴을 반길 국민은 없을 것이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99
기고 및 작업 의뢰는 woodyh@hanmail.net, 전 무비스트, FLIM2.0, Korean Cinema Today, 오마이뉴스 취재기자, 현 영화 칼럼니스트, 시나리오 작가, '서울 4.3 영화제' 총괄기획.
공유하기
'영빈관 신축' 급하게 접은 윤 대통령, 이게 더 문제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