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공익활동 증진 규정) 폐지안을 입법예고하자 충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 시민재단, 충남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단체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방적인 대통령령 폐지령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국가 운영에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해 정책 지원과 제도화를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와 시장이 직접 나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의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로 해결해가는 정책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기후 위기, 세계경제 위기와 국제질서의 재편, 물가 폭등과 자산 양극화 등 국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서 오히려 시민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이유와 근거를 국민과 시민사회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공익활동증진규정 폐지는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민관협력시스템 해체와 소통의 중단을 의미한다"면서 "정부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규정 폐지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라"며 "시민사회의 협력관계를 지속할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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