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산업 노동자도 산업 전환에 맞서 탄소 중립을 외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임단협이 먹고 사는 문제면 탄소 중립은 죽고 사는 문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 활동을 내팽개치고 파업을 더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냉정히 보자는 얘기다. 현재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패러다임은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전 세계 OEM들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라인업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고, 더 많은 주행거리를 위해 고용량/고효율의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과 발전이 내연기관차를 빠르게 대체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홍보하지만 개발과 발전의 이면에 있는 새로운 파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전기차 패러다임만큼 극적인 그린워싱도 없다"라는 일각의 주장을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마냥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자동차 부품산업 노동자들 역시 자본에 의한 일방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에 맞서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외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자동차 산업을 위해 탄소 중립을 전면에 내걸고 미래협약을 체결했지만 실천은 신통치가 않다. 산업 전환기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사관계의 핵심은 여전히 고용안정과 임금 극대화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은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성장과 발전이 곧 고용안정이라는 자본의 논리를 묵인하는 한편 그 속에서 임금 극대화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노사관계 프레임이 계속되는 한 탄소 중립 실현은 요원한 일이 된다.
"임단협이 먹고 사는 문제면 탄소 중립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면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도 변화해야 한다. 임금 극대화를 위한 파업이 아니라 무한생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파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생산시스템이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아니 그보다 지금의 전기차 패러다임이 진정으로 탄소 중립을 향해 가고 있는지부터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노동자가 또다시 공범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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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이 먹고 사는 문제면, 탄소 중립은 '죽고 사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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