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9월의 만남'(월례조회)에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마을 공동체가 복지를 다루는 ‘공동체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힘겹게 살았던 세 모녀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고,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이재준 시장은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9월의 만남'(월례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마을 공동체가 복지를 다루는 '공동체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마을 곳곳을 다니시는 통장님, 반장님, 수도검침원, 배달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그분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복지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모녀 사건' 관련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 위한 건의문, 보건복지부에 전달
특히 이재준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 등 복지행정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1일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제한 대상 확대 등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어머니와 두 딸은 지난 10년간 희소 난치병을 앓으며 지병과 빚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특히 이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화성시였지만, 채권자를 피해 수원시 월세방을 전전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고,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건의문에서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정보 부재 ▲주소지 미거주자 사후 처리 매뉴얼 부재 ▲정보 제공과 현장 방문 시점 간 시차 발생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 지연 ▲사각지대 발굴 정보 시스템에 '체납' 정보 미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 제한 대상 확대 ▲임대차 신고제, 거소지 등록 정보 활용(공유) 등을 제안했다.
또 '주소지 미거주 대상에 대한 사후 처리 매뉴얼 마련해 기관 간 역할을 정립',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정보제공 주기와 처리 기한 단축(2개월→1개월)'을 건의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회신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가 정보 요청을 하면 즉시 회신하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국·지방세 체납정보 등 주요 정보 연계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정보 적합성을 고도화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