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는 '긴급복지 핫라인' 외에도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주로 맡은 현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를 부동산중개인,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까지 참여하는 '위기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발굴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시혜가 아닌 권리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긴급, 추석 전 시행하는 단기, 연말까지 진행하는 중·장기로 나눠 추진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국 부서로만 운영되던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를 정신건강과(자살예방), 열린민원실(120콜센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전전략담당관(도민 제안), 홍보미디어담당관(도민 홍보)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9월 4일까지 경기도의 소리(vog.gg.go.kr)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도민 제안도 접수한다.
연말까지는 중기 대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이웃 발굴단'을 운영한다. 복지 통리장·읍면동 기관·생활업종 종사자·지역 주민 등 3만 8천여 명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는 현재 취약계층 방문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12월까지 기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 부동산중개인,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를 추가 확보해 위기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또, 종교단체, 약사회, 의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기도형 민관협력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 지원사업 안내와 홍보를 활성화하고, 자살예방센터 등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형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능력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장기대책으로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권 확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빅데이터 시스템 지자체 권한 강화 등 현재 검토 중인 법.제도 개정사항을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융복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서민금융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비롯한 도내 금융 공공기관을 통해 경기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아 암치료를 받고 있었고, 두 딸도 희소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병과 빚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지만,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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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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