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강연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제5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에서 세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김창섭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윤종은
두 번째 발제자인 성균관대학교 김기범 교수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디지털정보 수집과 국제협약 고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역시 "주요 선진국들(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과 비교할 때, 온라인상에서 혹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범죄 및 테러를 수사하거나 대응하는 데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 및 정보수집을 위한 법제가 미비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사이버범죄의 특성 상 수사 및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국제 수준에 걸맞은 디지털 수사 및 증거수집을 위한 국내 법제 정비를 통하여 유럽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UN 사이버범죄 협약 추진과 미국의 클라우드법을 이용하여 디지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행정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포럼에서 ▲아주대학교 박춘식 교수(사이버안보), ▲고려대학교 윤상필 박사(사이버안보), ▲고려대학교 양근원 특임교수(사이버범죄 수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현욱 실장(사이버범죄 수사)이 각 분야별 지정토론자로서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였으며, 이밖에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행사를 주관한 세종사이버안보센터는 "다양한 사이버안보분야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급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ㆍ정책 및 법제 등을 연구하고, 향후 사이버안보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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