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2022.7.29
대통령실 제공
정의당은 "'박순애표 만5세 취학 학제개편'은 본인 만취운전 의혹에 대해 일언반구 소명도 없었던 교육부 장관의 '과속난폭운전'이나 다름없다"면서 "대단히 위험하다.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1일) 오전 브리핑에서 "76년 된 학제를 변경하면서 학부모, 교사,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조차 없었다. (정부의 취학연령 하향방침은) 일단 질러놓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초등학제 개편안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만 5-6세 아동 동시입학시 12년 간 특정 학년 숫자만 최대 2배가 되는 부작용 때문에 이미 부정적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게다가 지금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 1학년 조기입학'이 가능하지만 2009년 9천명 수준이었던 조기입학 숫자는 작년 537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으로 2018년생부터 2022년생 아동들을 '불행한 윤석열 세대'로 만들 게 아니라 정의당 대선공약이었던 유보통합과 연계한 유아교육 학제화를 검토해보실 것을 박순애 장관에게 권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대변인은 '취학연령을 하향해 취업 및 결혼연령을 단축시키면 저출생 및 산업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학제와 나이를 단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저임금과 단기 일자리 등 청년들의 불안정 고용문제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나 국회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혹시라도 '윤석열식 추진력'이라고 착각한다면 대단히 곤란하다"며 "윤 대통령은 시민들의 우려, 야당의 지적과 비판에 귀를 여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3
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공유하기
박홍근 "취학연령 하향? '불통' 국정에 국민들 F학점"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