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DSCG는 박근혜 정부 시절 출범한 한미 협의체다.
2016년 10월 양국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과 관련 기존 협의체였던 억제전략위원회(DSC)보다 격상시킨 차관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그것이 바로 EDSCG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억제 전력의 종류와 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양국 외교·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여 시행이 가능한 것은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월 이후 남북 협력 관계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와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TTX를 정례화하고, EDSCG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EDSCG 재개 의미를 묻는 질문에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EDSCG"라면서 "EDSCG는 정책적 차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강하고 TTX는 군사적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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