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관련 한겨레와 매일경제 1면 사진(7/19)
민주언론시민연합
중앙일보, '쌍용차' 언급하며 강경 대응 주문
보수언론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강압적인 공권력 투입을 주문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헬기와 기중기 등을 동원해 폭력진압에 앞장선 경찰의 쌍용차 사태 진압까지 거론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을>(7월 19일)은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점거농성은 합법의 틀에서 벗어났다"며 "쌍용차 노조의 긴 투쟁의 결과를 대우조선 하청노조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하청노조의 점거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매일경제 역시 <사설/국민 돈으로 살린 대우조선, 노조가 사지로 몰고 정부는 엄포만>(7월 19일)에서 "하도급업체 노조가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엄포만 놓을 뿐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에 "한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변죽만 울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불법 점거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한겨레 "하청 구조적 문제 살펴야"
이와 달리 한겨레 <사설/조선업 생태계 붕괴 위기, 하청노동자 파업 탓만 할 건가>(7월 19일)는 "하청업체들에 협상 여력이나 자율성이 없다는 건 업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임에도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하청업체들에 교섭을 떠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를 방관해오던 정부와 여당이 한날 파업노동자들을 공격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친 것"이라며 "강경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중재, 나아가 조선업 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근본 대안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하청구조는 놔두고 대우조선 파업 불법 규정한 윤 대통령>(7월 19일) 또한 정부가 사안을 표면적으로만 살펴 "파업 사태의 책임을 노조 탓으로 돌린 것"이라며 "조선업의 70%인 비정규직, 다단계로 쪼개진 하청구조, 저임금 등 구조적인 원인"은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제적 손실과 조선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만 강조할 뿐, 대우조선해양과 실질적 주인인 산업은행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점은 모른 체했다"며 "파업을 빌미로 민주노총을 때리면서 국면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 파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한겨레 <1㎥ 감옥투쟁 '하청' 절규에도... 대우조선·대주주 산은 '모르쇠'>(7월 11일 신다은·방준호·안태호·전슬기·조윤영 기자)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를 보유한 최대 주주 한국산업은행,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며 "사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이 대화에 임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의 발언을 실었습니다.
경향신문도 <사설/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농성 불법 규정한 정부, 대화로 풀기를>(7월 14일)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해놓고도 이번 파업은 하청업체의 노사 문제라며 방관하고 있다"며 "대우조선이 하청업체의 도급단가(기성금)를 올려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은이 결단해야" 하고, "정부도 파업의 불법성만 강조하지 말고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임금·특수고용·하청 노동자일수록 교섭의 힘은 더 작고, 이들의 불안정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은 더욱 필요합니다. 저임금-중노동을 당연시하며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올 수 있게 중재하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6월 22일~7월 19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7>(평일)/<뉴스센터>(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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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무관심하더니... 대통령 말에 정부·사측 입장 보도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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