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의 70%는 플라스틱이다. 페트병 쓰레기도 쉽게 볼 수 있다.
녹색연합
재활용, 새정부의 핵심과제
세계는 유한한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쓰레기로 발생되는 것을 줄이고, 자원을 반복 사용 가능토록 하는 경제 모델로 순환경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순환경제 체제에서 재활용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새 정부는 재활용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재활용 선별시설에 광학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품질이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복합재질 등은 열분해해서 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적용 등 기술과 산업을 육성해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쓰레기 분야의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인 발생량 저감 대책은 없이 재활용 대책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이다.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속해서 증가했고 생산량 중 60%를 수출한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소비되는 플라스틱은 650만 톤에 이른다. 2018년 폐비닐 쓰레기 대란 이후 재활용 대책과 1회용품 줄이기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과 페트병 생산량은 늘었다. 폐플라스틱 발생량도 증가했다. OCED가 제안하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급진적인 대책은 플라스틱 수요를 억제하고 제품 수명을 늘리며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가능성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98% 시민은 페트병 소비와 밀접
플라스틱 쓰레기는 주로 포장재(40%), 소비재(12%), 섬유(11%)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포장재의 수명은 매우 짧아 수 시간-수일 내에 버려진다. 소비자원이 투명페트병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000명 중 177명 (17.7%)은 1주일에 7개 이상 소비하고 있었고, 295명(29.5%)은 3~4개를, 360명(36.0%)은 1~2개의 페트병을 소비하고 있었다. 평소 페트병을 전혀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20명(2%)에 불과했다. 이렇듯 일상에서 페트병 사용은 매우 밀접하다. 짧으면 수초만에도 버려지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매우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