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표는 블룸버그 통신이 자의적으로 신흥국 50개국을 선정해 국가 부채 취약성 순위를 선정한 것이다. 한국은 47위로 신흥국 중에서는 산유국들 다음으로 국가 부채에 덜 취약한 국가인 셈이다
블룸버그 통신 갈무리
하지만 최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최 교수가 언급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는 한국 시각으로 지난 8일 보도된 기사로 제목은 "신흥국에 역사적인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잇따르고 있다"다. 해당 기사는 8일 "신흥국 디폴트 위기, 스리랑카 넘어 세계로 확산"라는 제목의 기사로 <연합뉴스>가 번역해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살펴보면 블룸버그 통신이 신흥국 50개국의 국가 부채 취약성 순위를 나열한 표가 있다. 최 교수는 이를 두고 "블룸버그 통신이 국가 파산 가능성이 높은 50개 국가를 뽑았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표에는 한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해당 표가 전 세계 국가 중 국가 파산 가능성이 높은 50개 국가를 뽑은 것은 아니다. 해당 표에는 이미 디폴트를 선언한 러시아나 스리랑카, 아프리카 최빈국에 속하는 짐바브웨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 교수의 주장대로 파산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 50개국을 뽑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해당 표는 블룸버그 통신이 자의적으로 신흥국 50개국을 꼽아 국가 부채 취약성 순위를 선정한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IMF(국제통화기금)의 자료 등을 종합해 ▲최근 국채 수익률 ▲최근 5년간 CDS(신용부도스왑) 수수료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채이자비율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을 분석해 순위를 선정했다.
산유국 다음으로 국가 부채 안정적인 한국
국가 파산 가능성 높다고 보기엔 무리 있어
표를 보면 한국은 47위로 그 뒤에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의 산유국들이다. 즉 한국은 신흥국 중에서는 산유국들 다음으로 국가 부채에 덜 취약한 국가인 셈이다. 특히 한국의 CDS 프리미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 부도시 원금 회수를 보장하는 대가로 채권 보유자가 원금 보장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이것이 낮을수록 채권 발행자의 파산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CDS 프리미엄만 놓고 따진다면 한국은 54bp로 신흥국 5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또한 이 표에는 한국보다 더 국가 부채에 취약한 국가로 이스라엘, 폴란드, 중국 등이 선정됐다. 최 교수는 해당 표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한국이 "아프리카, 중남미의 소위 개도국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나 폴란드, 중국 역시 아프리카 개도국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에 실린 표를 살펴보면 해당 표는 최 교수의 주장과 달리 국가 파산 가능성이 높은 50개국을 뽑은 것이 아니라 신흥국 50개국의 국가 부채 취약성 순위를 선정한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해당 보도를 두고 한국의 국가 파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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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파산 가능성이 높은 50개국 중 하나?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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