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명동 한국전력 서울본부에 설치된 전광판에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아래 한전)이 올해 들어 1분기에만 7조6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한전 역사상 최대의 적자로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한전은 올해 30조 원까지도 적자를 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에 직면한 상태다. 벼랑 끝 상황에서야 정부는 한전이 제시한 kWh당 5원(1.0%)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국제 연료비 급등이 필요로 하는 인상단가가 kWh당 33.6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의 인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전이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요인은 국제연료비의 급상승이다. 이는 한전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소로 아무리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전기요금은 최소한 이를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
그런 필요성에서 2년 전에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 번도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서민경제에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수출·제조업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역대 정부는 연료비가 상승함에도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억눌러 왔다.
연료비 상승은 국제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다. 이에 대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에너지 위기 및 가격 급등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올해 초에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전기 소매요금 인상률을 보면 일본 34.6%, 프랑스는 35%, 영국은 54%, 스페인 70% 등에 달한다. 이 국가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분기별 요금 조정이 아닌, 더욱 짧은 시차를 두고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 제도들을 잘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요국들이 연료비가 상승할 때 그것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원자재의 투입 비용을 반영한다는 당연한 원칙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다소비 및 저효율 구조'도 진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