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기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사전 환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런 실적을 앞에 두고도 정부와 재계와 언론은 하반기 전망은 '흐림'이라며 위기론을 키운다. 그러나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기업과 수출 전망 '흐림'이 아니라 비교적 선방한 수출 효과를 상쇄하며 적자 폭을 키운 수입 물가이고, 고물가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국민의 살림살이다.
수출의 이익은 기업에 쌓이고, 오른 수입 물가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수출이 늘어나고 기업이 이익이 커지면 국민의 살림살이도 나아진다고 하지만,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두고 주주와 임원, 대기업 정직원들은 돈 잔치를 벌였지만, 국민은 매번 부러운 구경꾼이 될 뿐이었다. 낙수 효과의 허상이다.
그런데도 대기업 감세를 약속한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오르내리자 국민에게 닥칠 고물가 피해보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 수출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한다.
이명박 정권의 환생?
6월의 물가 인상률이 전년 동월 대비 6%를 넘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모두 올랐고 외식 물가도 평균 8%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한꺼번에 크게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 저임금에 빚을 안고 살아가는 국민은 돌아누울 자리도 없는 막다른 궁지에 몰린 처지가 됐다.
그러나 정부 처방은 약발도 별로 먹혀들지 않는 유류세 인하가 전부다. 오히려 법인세 인하, 종합 부동산세 인하에 더 열을 올린다.
대기업이 곳간에 쌓아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65조 8416억 원(공정위 <202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으로 1년 전에 비해 19% 증가했다. 기업을 위해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때가 아니라, 현금 수십조 원을 쌓아둔 수출 대기업, 대출 이자로 사상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은행들, 유가 폭등으로 몇 달 장사로 1년 치 벌이를 했다는 정유사와 민간 발전사들에 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해야 할 때다.
기름값, 물가고, 공공요금 인상, 금리 인상의 짐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국민에게 실질 임금을 깎고 노동 시간을 늘려 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장은 잔인한 소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망가진 경제 생태계 복원은 국민 호주머니 채우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게 세계적인 인식이다. 많은 나라에서 임금 인상이 줄을 잇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러나 유독 윤석열 정부만은 반대의 길을 가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고환율 정책으로 국민을 고물가 고통으로 몰고 갔다. 윤석열 정부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시작은 거창했지만, 끝은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모두 불행했다. 기업과 언론, 정부가 하나같이 주창하는 국민 희생을 바탕으로 한 위기 극복론은 틀렸다. 아무리 처음 해보는 대통령이라지만 균형 감각을 잃은 듯한 발걸음이 참 불안해 보인다. 하루가 다르게 곤두박질치는 대통령 지지율, 추락하는 건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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