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7년 600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의 "증가 규모와 속도가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을 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초중등 학생수가 감소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을 통한 지방대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대학교"라면서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