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지현 박사가 서울 행정동(洞) 별 재산세 부담 변화와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에서의 정당 지지 변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017~2021년 동안 재산세 증가율이 높을수록 민주당 지지 행정동이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지 정당이 동일한 행정동의 경우, 3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을 계속 지지한 행정동의 2017년 대비 2021년 재산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24%인데 반해, 3번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계속 지지한 행정동의 재산세 증가율은 84%로 격차가 무려 3.4배나 된다. 재산세 부담 증가율이 낮은 행정동은 민주당을, 부담 증가율이 높은 행정동은 국민의힘 지지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지 정당을 바꾼 행정동의 경우.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지지였지만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으로 지지 정당을 바꾼 행정동의 선거 직전 재산세 부담 증가율, 즉 2017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은 평균 36%이며 2021년 증가율은 2017년 대비 99%다. 그리고 2020년 총선까지 민주당 지지였지만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으로 지지 정당을 바꾼 행정동의 2021년 재산세 부담 증가율은 2017년 대비 43%에 달했다. 재산세 증가율이 높은 행정동일수록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꾼 시기가 빨랐다는 것이다.
집값 높을수록 국힘 지지하는 경향성 높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행정동 별 정당 지지도 변화와 재산세 부담 변화 간의 상관성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집값이 높을수록,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향성이 높다는 상식을 확인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집값이 비싸거나 많이 오른 지역은 세부담 상한선도 높고 최고세율 적용받는 부분도 커지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주택을 보유한 유권자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오르고 비싼 집값을 떠받쳐줄 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담도 낮춰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 행정동이 국민의힘으로 바뀐 근본 원인은 재산세가 많이 올라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과잉 유
동성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재산세가 오른 까닭은 세율을 높여서가 아니다. 재산세 세율체계는 그대로였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과표 상승이 주된 이유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 11만 5천 세대의 시세변동을 분석한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5월 평당(3.3㎡) 2061만 원이었던 서울아파트값이 4년 반이 지난 2021년 11월 현재 2248만 원(109%)이 올라 4309만 원으로 올랐다. 6.2억 원하던 30평형 아파트가 12.9억 원으로, 무려 두 배가 넘게 오른 것이다(경실련 2021. 12. 8. 기자회견문).
그리고 집값 폭등에서 원인을 찾아야 무주택자들도 포함한 지지 정당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보고서도 언급했듯이 무주택자 입장에서 집값 폭등은 주거 안정성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 아니라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더 가난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니 더 말해서 무엇하랴. 요컨대 무주택이든 유주택이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한 원인은 집값 폭등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결과를 근거로 보고서는, 현금흐름과 상관없이 과세 되는 재산세는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 맨 앞에는 윤석열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정책, 즉 전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 보고서는 현 정부의 재산세 감세의 방향이 맞고 민주당도 여기에 동의해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보유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서 저항이 크다. 재산세는 소득세가 아니므로 재산 가치가 올랐으면 그에 비례해서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 보유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경우에는 부동산 부자인 법인과 개인에게 친화적인 주류 언론이 보유세 강화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기까지 한다. IMF나 OECD 등에서도 부동산 보유세가 모든 세금 중 가장 성장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세를 GDP의 2%까지 높일 것-202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는 1.04%이다-을 권고함에도 희귀한 사례를 끄집어내어 보유세 강화라는 원칙을 허무는 기사를 쉼 없이 내보낸다.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일 때, 정권으로 말하면 집권 초기에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문재인 정부처럼 집권 초기도 아니고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추진하면 효과는 크게 반감되고 저항도 크다. 그리고 보고서가 지적하는 것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회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