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분기 정유4사 영업이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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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4분기에는 5844억원, 올해 1/4분기에는 1조 649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GS 칼텍스는 지난해에는 6326억 원, 올해는 1천 812억 원, 에쓰 오일은 지난해에는 6292억 원, 올해는 1조 3320억 원, 현대 오일뱅크는 4128억 원, 올해는 7045억 원으로 모두 이익이 눈에 띄게 커졌다. 네 정유사의 1분기 영업이익 총액은 4조 766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영업이익이 2조 5078억 원 늘었다.
김성환 의장은 "서민들은 리터당 2천 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이에, 대기업 정유사들은 최대 호황을 누렸다"라며 "이런 와중에 정부가 꺼낸 대책은 법인세 인하(최고세율 25%→22%), 즉 대기업 감세 정책이었다. 이 경유사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고유가로 전 세계적으로 정유 회사들이 이익을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영국 등 유럽의 많은 나라는 일종의 '횡재세'라고 불리는 초과이익세를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라며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펴면서도 이 문제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근본적 대처 방향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 대응 입법과, 정유사의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팀장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서울 양천구 소재 주유소를 찾고, 대한석유협회를 방문해 석유 유통 업계와 유가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유가 안정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를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