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권우성
이해하기 어려운 건 지금 이 시점에 대출 확대를 통해 집 구매를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윤 정부의 태도다.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고? 유례없이 길고 강력했던 완화적 통화정책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바뀐 시점이다. 연초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미 연준)는 금리 상단을 1.75%까지 올렸다. 연말까지 3.4%이상으로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 유력하다. 한국은행 또한 현재 1.75%인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최소 2.75%까진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2014년 이후 무려 8년에 걸쳐 진행된 부동산 대세 상승이 유동성 홍수 요인이 압도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마디로 말해 자산시장에 '밀물'이 들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밀물이 '썰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미 우리는 가상화폐 시장의 붕괴와 증시의 패닉을 경험 중이다. 다음 차례는 부동산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 대출을 파격적으로 확대해줄 테니 집을 사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20~40대가 압도적 다수일 것이다. 만약 20~40대가 대거 빚을 내 집을 사는 사태가 초래된다면 이들은 치솟는 이자부담에 신음하고, 떨어지는 집값에 절망하기 쉽다. 자칫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20~40대가 '빚의 노예'가 된 채 다주택자와 부동산 부자들이 던지는 매물을 비싼 가격에 받아주는 총알받이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윤 정부, '주택 구입에 신중하라'는 미 연준 의장에게 배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