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이용우의 혹평 "민간주도성장? MB 시즌2"

등록 2022.06.17 09:45

수정 2022.06.17 09:45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카카오뱅크 출신 경제통,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MB(이명박) 시즌2, 박근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의 복귀", "관료들의 '표지 갈아끼우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민간주도성장(아래 민주성)' 정책과 관련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5%→22%는 바로 MB 때 했던 이야기"라며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깎아줬는데, 코스닥·코스피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158%, 당기순이익은 115% 증가했다"라며 "투자는 7년간 0.2% 감소했다. 회사가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일단 좀 지켜보고 방향이 정해지면 투자를 한다"라며 "지난번 숫자(이명박 정부 정책 결과)가 보여주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다. 당장 투자할 게 아니고 좀 다르게 봐야된다'"라고 짚었다. 이어 "위기가 심화될수록 민간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일정부분 리스크를 부담해줘야 전환이 일어난다"라며 "그런 것이 없는 채 단순히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 것이다? 논리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성을 위해 법인세를 깎고, 보유세를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은 '초과세수 53조 원'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던 모습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를 깎고, 다른 부분의 세금을 깎고 그러는 것 자체가 달성가능할 그런 숫자(초과세수)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의문"이라고 했다. 또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다가갈수록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보완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그 자체로도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불가피하지만 물가는 올라갈 것 같고, 정부가 발표했듯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이 가장 피해를 보게 돼 있다. 그에 대해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영끌'했던 사람들의 부실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들이 충격을 덜 받게 하는 미시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라며 "그런 것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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